정부 기관이 통계 오류를 쉬쉬하는 동안 학계와 정치권, 언론 등이 겪은 혼란은 컸다. 엉터리 통계를 담은 채 발간된 을 2년째 받아 본 한 성범죄 연구 학자는 2012년 직접 대검찰청에 문의 전화를 하고 나서야 통계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정부의 2010년 동종재범 비율이 높게 발표돼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그냥 넘어갔다가 2011년 동종재범도 평시의 4,5배 이상으로 너무 높게 나와 문의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담당자에게서는 '문제를 추적해 경찰에서 통계 코드 오류를 확인하긴 했지만 이미 범죄분석이 출간된 이후라 손을 쓰지 못했다'는 답이 돌아왔다.
잘못된 통계가 지난해 각종 성범죄 재범방지 예산을 부쩍 증액시키는데 한몫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범죄자 재범률이 높게 나왔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수형자 교정단계에서부터 국가가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성폭력사범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예산 13억원 증액 ▦취약계층 출소자 지원금 13억원 증액 등 포함한 각종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재범률이 70%에 달하는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성폭력 사범에 대한 교정 교화사업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이라는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범죄통계 전문가는 "국내 성폭력 재범률이 70%라는 것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라며 "통계가 완전히 과잉 반영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통계 오류로 잘못 발표된 성폭력범죄 동종 재범자 비율은 2010년 60.8%, 2011년 81.5%였다.
또 여당의 한 의원은 지난해 성범죄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에 기재된 잘못된 통계를 인용해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성범죄 외의 범죄에서도 "불법 사채 동종재범이 2009년 108건에서 2010년 852건으로 790% 증가했다"는 등 오류 통계를 인용한 보도가 잇따랐다.
이처럼 잘못된 통계로 인해 정책입안과 연구분야 등 곳곳에서 혼란이 초래된 데는 당국의 한심한 사후 대응 행태도 한몫 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범죄통계 오류는 지난해 경찰청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범죄통계 활용방안을 공동 연구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나 일부 수정, 보완작업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유관기관과 전국도서관에 배포된 와 은 관련 오류에 대한 변변한 안내사항 하나 없이 엉터리 통계를 실은 채 방치돼 있다. 결과적으로 2년치 검경 통계에서 무더기 오류가 발견됐지만 이를 공식 수정ㆍ공표하는 작업은 사실상 전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5대 강력범죄의 동종전과 자료는 우범자 관리 등에 매우 중요한 지표"라며 "정책 입안에 기초자료가 되는 이 같은 자료에서 오류가 발견되고 방치됐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가 허술하고 의지도 없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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