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위해 국민행복기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금융권 공동의 ‘배드뱅크(부실채권 정상화기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산관리공사(캠코)와 금융연구원은 7일 ‘중소기업인 재기지원 강화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실패한 중소기업인들의 경우 다중채무자일 가능성이 높다”며 “여러 기관에 흩어진 채무를 한 기관에서 집중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추심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2009년 1.09%에서 해마다 상승해 작년 5월 기준 1.94%에 이른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난해 4월부터 재창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자 대부분이 다중채무자라 채무 재조정시 채권 금융기관들의 동의가 필요한 점 등 절차가 까다로워 실적은 2건(1억5,000만원)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협약 금융기관이 채권을 넘기고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채무를 조정하는 국민행복기금과 같은 재단을 중소기업에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캠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은행 제2금융권 등이 협약을 맺어 펀드에 자금을 대고 중소기업 대출 채권을 매각하자는 것이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현재 여러 기관이 각자 운영하는 중소기업 재기 지원 프로그램은 실적도 미미하고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만큼, 공공기관의 채권을 한데 모으면 상승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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