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규모의 리콜 사태를 겪고 있는 현대ㆍ기아자동차가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다. 미국에선 일찌감치 리콜 결정을 내리고도 국내에선 미 언론보도가 나온 뒤에야 리콜 결정했다는 것. 일각에선 '국내 소비자 홀대론'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정부의 느슨한 리콜 제도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4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 29일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관리국(NHTSA)에 190만대 차량의 리콜의사를 전했다. 현대차 미주법인 관계자는 "이번 리콜은 사고가 아닌 일부 소비자 불편에 따른 조치로 3월29일 NHTSA에 자발적 리콜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사실은 지난 3일 밤 외신을 통해 전해졌고, 현대ㆍ기아차는 국내 판매차량 16만대의 리콜을 발표했다. 미국과 국내 리콜 사이에 약 5일의 시차가 있는 것이다.
한국 내 리콜이 늦어지는 건 국내 업체만 그런 건 아니다. 도요타도 지난 2010년 유럽과 미국에선 대규모 리콜을 하면서도 "한국에서 판매된 차량에는 문제가 없다"며 버티다 뒤늦게 문제가 발견돼 5개월이나 지나서야 리콜을 실시했다.
한국 내 리콜 결정이 늦다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 소비자가 홀대 받고 있다는 뜻.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NHTSA와 같은 강력한 기구의 부재에서 찾는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기계산업팀장은 "NHTSA는 안전규제 강화로 자동차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확대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이런 기관이 없다"면서 '한국판 NHTSA'설립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산하에 자동차결함신고센터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결함정보 수집이 주 목적.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안전국이 NHTSA와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견줄 바가 아니다. NHTSA는 소비자들로부터 자동차 안전과 관련된 민원을 매년 3만여건 이상 접수받아 처리하는데 최근 5년 동안 리콜 결정을 내린 차량 대수가 무려 3,000만대 달한다.'리콜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솔직히 말해 우리나라에도 NHTSA같은 서슬 퍼런 기구가 있었다면 자동차메이커와 소비자의 관계는 지금과는 전혀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판매와 서비스가 분리된 국내의 자동차 판매방식도 반복되는 뒷북 리콜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 수입차 딜러는 "딜러가 판매와 서비스를 동시에 맡고 있은 미국과 일본에선 차량 결함을 리콜로 이끌어 낼 경우 수리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딜러들이 오히려 관계기관에 적극 신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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