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의 위기를 부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ㆍ도 교육감들 사이에서도 커지고 있다.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시ㆍ도 교육감 간담회에서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이명박 정부 시절 도입된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는 고교 평준화의 틀을 깬 제도"라며 "정부가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는 이명박 정부가 "고교의 선택권을 높여주겠다"는 취지로 자율형 사립고 100곳, 기숙형 공립고 150곳, 마이스터고 50곳 개교를 공언하며 시작됐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 집중에 따라 우수 학생들이 이들 학교로 몰리면서 일반고는 성적 하락이 가속화하고 인성교육이나 생활지도가 불가능할 정도의 교실 붕괴 현상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김 교육감은 "이 정책을 뜯어고치지 않고는 현재 언론에서 우려하고 비판을 제기하는 일반고의 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 제도에 대해 다시 접근해봐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교육감들은 "자유학기 동안 사교육 의존율이 높아질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부추기는 초ㆍ중ㆍ고 교과서의 수준을 재조정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강화해 교육의 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 차원의 학교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등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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