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중추 거점도시를 집중 육성한다. 또 도시개발 정책 방향을 기존 재개발ㆍ재건축과 같은 물리적 정비사업에서 벗어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종합적인 기능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부는 우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심권 개발의 효과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방 중추도시권(10+α개)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낙후지역에 대한 재건축 등의 물리적 정비 대신 노후한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또 영ㆍ호남이 접하는 섬진강 인근에 문화와 경제, 사회 등이 교류하는 동서통합지대를 조성하고, 비무장지대(DMZ) 일대에는 평화지대 건설을 추진한다.
해외건설 분야에선 올해 700억달러 수주를 시작으로 2017년 연간 1,00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미래첨단산업인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활용 기술 등 공간정보산업을 육성해 향후 5년 간 4만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된 아파트 층간 소음 바닥설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급발진 사고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는 만큼 6월에 공개 실험을 진행해 그 결과를 연말쯤 객관성이 보장되는 제3의 기관에서 검증할 예정이다.
대기업집단의 물류 분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건설과 물류 분야의 대ㆍ중소기업 상생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세금 부과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통환경 개선 과제로는 다음달까지 KTX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민ㆍ관 합동방식, 제2철도공사 설립 등 제3의 대안을 내놓기로 했다. 박 대통령의 공약인 동남권 신공항 도입 여부는 6월부터 내년 7월까지 전국 항공수요 조사를 벌여 신공항 설립이 타당한지, 아니면 기존 공항시설 확장으로 충분한지 결정하기로 했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택시법 논란과 관련해선 이달 중 택시업계를 설득해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택시연료 다양화, 요금 현실화 등의 대책을 담은 '택시산업발전 종합대책안'을 6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출퇴근 교통난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 환승편의시설 확충, 정기이용권 버스노선 확대도 적극 추진된다. 서울9호선 2단계(논현~잠실운동장)와 대구3호선은 내년 하반기까지 개통될 예정이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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