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한국투자공사의 운영위원 선정과 수탁은행 선정 과정 등에 부당 개입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3일 감사원이 발표한 금융공기업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09년 이후 한국투자공사 운영위 민간위원 12명은 모두 기재부가 추천한 사람으로 채워졌다. 기재부는 공사의 업무에 개입해서는 안되고, 운영위 민간위원은 추천위의 추천을 받아 선정해야 하는 관련 법 조항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기재부는 2011년 8월 투자공사 수탁은행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현장 실사 평가 점수가 낮아 탈락 대상인 A은행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결국 공사는 기준을 변경하면서까지 A은행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기재부는 또 2010년에는 1차 심사에서 기준 미달로 탈락한 B·C자산운용사를 위탁운용사로 선정할 것을 요구했고, 투자공사는 보완 계획을 받는 조건으로 두 업체를 뽑았다. 감사원은 기재부 장관과 한국투자공사 사장을 상대로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한 뒤 주의 조치를 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역보험 지원 대책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무역보험공사가 2006년 이후 출시한 12개 상품 가운데 중소기업 전용 상품은 1개뿐이고, 단기수출보험의 경우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기업만 이용할 수 있다. 2011년 무역보험공사가 내놓은 금융상품 역시 대기업 지원 상품이 88조3,000억원 규모인 반면, 중소기업 지원 상품은 8,000억원 규모였다. 따라서 지원 실적의 90%가 대기업에 편중됐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부실책임자에 대한 재산 조사를 실시하면서 부실 책임 의심자 73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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