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객실의 CCTV가 논란이다. 서울지하철노조와 서울도시철도노조가 "시민 모르게 일거수일투족을 녹화하는 시민감시와 인권침해의 표상"이라며 가동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긴급상황이나 승객의 안전보호와 안전운행에 필요한 경우 외에는 모니터링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현재 서울지하철 승강장과 출입문 대합실을 촬영하는 5,000여대의 CCTV와 별도로 2, 7호선 전동차 객실에 2대씩 모두 1,700개의 CCTV가 운용되고 있다. 전동차 안에서의 각종 범죄의 예방과 단속, 비상사태에 대비한 것이다. 사생활침해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이용객의 70%가 찬성한 것은 날로 증가하는 전동차 객실에서의 범죄예방과 단속에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에서다.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운영되고 있다.
하루 66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에서의 범죄는 역사나 승강장보다 오히려 전동차 내부에서 2배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70% 이상이 승객이 붐비는 출퇴근시간에 집중돼 있다. 합쳐야 250명에 불과한 지하철 경찰대와 보안관으로는 역부족이다. 다행인 것은 해마다 50% 가까이 증가해 2011년 1,273건에 달하던 지하철 성범죄가 지난해에는 30%나 감소했다. 객실의 CCTV가 한 몫을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평소에는 아예 꺼놓고 비상상황 발생 때만 CCTV를 작동한다면 중요한 목적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실제 서울지하철 객실 CCTV의 경우 24시간 감시하듯 상시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 녹화는 계속하지만 승객과의 비상인터폰 통화와 화재신호발생 시에만 기관사와 종합관제센터에서 화면으로 상황을 확인한다. CCTV는 지하철 객실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같은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에도 같은 목적으로 설치돼 있다.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에 악용될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엄단해야 한다. 다만 그런 이유로 공공의 이익과 안전에 도움이 되는 CCTV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CCTV 때문에 지하철에서 공중예절이 더 잘 지켜진다면 그 또한 좋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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