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효과, 2000년 이후 크게 낮아져

최근 경기부양을 위한 15조~20조원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강도는 2000년대 들어 크게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한국은행 계량모형부 최진호ㆍ손민규 과장이 발표한 '재정지출의 성장에 대한 영향력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전엔 재정지출 100원을 더 투입할 때 국내총생산(GDP)이 분기당 최대 78원까지 늘어났지만 2000년 이후엔 44원에 그쳤다.

이는 1986~2011년 정부의 지출승수(재정지출 투입이 실질 GDP를 늘리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다. 2000년 이후 지출승수가 낮아진 이유는 우리나라의 수입의존도가 높아져 정부가 푼 돈이 국내 생산보다 수입품을 사는데 쓰이거나 정부지출 중 생산유발 효과가 좋은 '투자지출'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최근처럼 가계부채가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나면 소비에 쓸 돈이 부족한 가구가 많아져 재정투입의 효과가 그만큼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재정지출 효과를 높이려면 규모 못지 않게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며 "정부투자도 과잉 양상의 건설 부문보다 연구개발(R&D), 소프트웨어 등 무형투자를 활성화하고 민간에 지원하는 자금도 가계부채로 유동성이 부족한 저소득ㆍ고연령층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