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계가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모처럼 활기를 찾고 있다. 예상을 뛰어넘은 고강도 부양책 탓에 주택 거래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렌트푸어 등 서민 지원책이 부족하고 강남 부유층에 과다한 혜택이 주어진다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545만4,038가구로 조사됐다. 경기지역 아파트가 153만2,114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83만693가구, 부산 41만6,083가구, 인천 38만2,365가구 등이다.
5년간 양도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전용 85㎡ 이하, 매매가격 9억원 이하인 기존 아파트는 557만7,000여 가구로 집계됐다. 서울 94만4,896가구, 경기 154만737가구, 인천 38만2,365가구로 수도권에 51%가 몰려 있다. 4ㆍ1 대책의 최대 수혜지는 수도권인 셈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토연구원은 이번 대책으로 연말까지 주택 거래량이 15%(11만~12만가구)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주택가격은 ▲공공분양 축소 등 공급량 조정으로 1.1%포인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기존 주택 구입자 세제 지원으로 1.1%포인트 등 2.2%포인트 안팎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수도권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더 높은 2.9~3.2%포인트의 가격 상승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권과 시민단체들의 반응이 썩 호의적이지는 않다. 이번 대책이 주택 수요를 유발하는데 집중하다 보니, 렌트푸어 등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내용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렌트푸어 대책으로 나온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전ㆍ월세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선 실효성이 없다"며 "계약갱신 때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재일 민주통합당 의원은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기존 주택가격 상한(9억원)과 생애최초 주택가격 상한(6억원)은 강남의 부유층을 염두에 둔 조치"라며 "현실에 맞게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래세인 취득세와 양도세를 낮추는 대신 보유세를 올리는 등의 보완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지방정부가 심각한 세수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건설업계는 4ㆍ1 대책이 효과를 보려면 양도세 감면 적용일을 '정부 발표 당일'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경기 동탄2기신도시에서 분양을 끝낸 포스코건설은 2~4일, 반도건설은 8~10일 계약을 맺는데, 분양자가 이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면 '국회 상임위 통과일'이라는 세제혜택 기준에 맞지 않아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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