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1일 실시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철학인 창조경제의 모호성이 도마에 올랐다. 또 농지법 위반 여부를 두고는 거짓말 논란으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창조경제의 개념과 구현 방안을 문제 삼았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최 후보자가 창조경제를 “기술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하자, “공부를 잘 하려면 ‘열심히 하면 된다’는 식의 답변과 뭐가 다르냐”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뜬구름이 아니라 실천적인 과제를 정립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이명박정부가 녹색경제를 얘기하며 강조한 융합과 창조경제의 융합에 무슨 차이가 있고 어떤 비전과 아이디어가 있는지에 대해 최 후보자가 전혀 설명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미래부의 올해 목표에 대해 최 후보자가 “인프라를 갖추고 그걸 진행하기 위한 목표 수준을 정해서 얘기하겠다”고 답하자 “아직 목표조차 정하지 않았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남경필 의원도 최 후보자가 방송 분야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창조경제에는 방송ㆍ통신 융합이 중요한 부분인데 최 후보자가 준비가 안된 것 같다”고 질책했다.
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집중했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최 후보자가 국회 제출 자료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시절을 비롯해 대선 때마다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납부한 사실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직무 연관성이 있는 민간기업의 비상임이사나 감사로 활동하면서 해당 기업에 수억원대의 융자 지원 특혜를 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배재정 의원은 “2008년 이후 최 후보자의 수입 가운데 11억원 가량이 누락됐다”며 불법증여 가능성을 거론했다.
가장 큰 논란은 농지법 위반 여부였다. 최 후보자는 동생들과 공동 소유한 경기 평택시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며 법 위반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1년에 90일 이상 농사를 짓거나 혹은 위탁하더라도 30일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하는 현행 농지법을 거론하며 “법 위반을 시인하라”고 몰아붙였다. 실제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들은 2011~2012년 고속도로 톨게이트 출입횟수가 6회에 불과하다는 기록까지 제시했지만, 최 후보자는 “동생들과 농사를 함께 지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거짓말로 거짓말을 가리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진보정의당 강동원 의원은 “거주지에서 100㎞나 떨어진 곳에 가서 농사를 지었다면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최 후보자는 사이버 보안 컨트롤 타워 통합 문제와 관련, “미래부가 민간 사이버 보안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을 담당할 생각”이라고 말해 사이버 보안 컨트롤타워 역할을 국가정보원에 맡기려는 새누리당의 법 개정 방향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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