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대책'은 박근혜 정부가 처음 선보인 부동산 대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최근 발표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과 함께 '임기 첫해 반드시 경기를 띄우겠다'는 박 대통령의 적극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정부가 20조원 안팎의 추경 편성을 고려하고 있지만, 주택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체감지수 회복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정책 당국의 판단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주택시장 부진이 장기화하면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 역시 "지난해 수도권 주택거래량이 2006년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중개ㆍ이사ㆍ인테리어 등 부동산 관련 서민업종의 어려움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경기 진작을 위한 박 대통령의 강도 높은 주문 때문일까. 새 경제팀이 내놓은 이번 대책은 이명박 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폭과 깊이 모두 강력하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주택정책관은 "모든 정책 수단을 검토했고, 많은 부분에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과거 대책이 '단일 비타민'이라면 이번에는 '강력 종합영양제'를 처방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강도를 끌어 올린 가장 큰 요인을 정권 교체에서 찾는다. 정책 당국자들이 마침내 보금자리주택을 폐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실 2010년 이후 민간에서는 '주택을 저가로 대량 공급하는' 보금자리 사업의 축소 및 폐지 요구가 잇따랐다. 하지만 MB의 대선 공약이었던 탓에, 이 전 대통령 눈치를 보던 관료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보금자리 공급 축소에 따라 막연한 집값 추가 하락 기대감으로 관망하던 수요자들이 구매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보금자리 정책의 사실상 폐기와 함께 의무착공기간을 연장(2년→3년)하는 방식으로 민간공급 물량의 축소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지금까지 매년 7만가구가 쏟아지던 공공분양주택은 2만가구로 축소될 것이라는 게 당국의 전망이다. 정부는 다만 서민층 수요가 많은 60㎡ 이하 소형 주택에 대해선 공공분양 물량을 유지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과잉 우려가 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도 적정 수준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지난해 이후 쏟아진 수요 분야 대책도 강도가 높아졌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등 세제(취득세ㆍ양도세 감면) 수혜 폭이 대폭 확대됐고, 금융과 세제가 어우러진 패키지형 대책을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여건도 개선됐다는 평가다.
시중 유휴자금을 주택임대시장으로 끌어 들이려는 시도도 주목된다. 임대사업자의 택지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 임대주택의 시설관리 및 임차인 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투기 억제용으로 도입된 시대착오적 각종 규제도 없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대책의 적시성(適時性)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3년여 침체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자생적인 회복 국면에 접어든 상태에서 강력한 대책이 나오면 오히려 시장을 과열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시장 동향을 면밀히 감시해 국지적 과열 움직임이 포착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탄력적으로 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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