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57)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사무관을 시작으로 재정경제부 기술정보과장,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방위사업청장 등을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다. 1956년 충남 서천에서 태어나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9년 행정고시(23회)에 합격했다. 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신인 경제기획원 산하 공정거래실에 4년 간 근무하며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에 참여했고, 재정부 차관보로 일하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각종 위기 극복 및 일자리 창출 대책을 짜면서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노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의 벽을 뚫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한만수 전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국외 탈세, 대기업 변호 의혹 등으로 중도 사퇴한 만큼 정치권이 노 후보자에 대해서도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 후보자가 재정경제부 시절 대기업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 것이나, 방위사업청장으로 있으면서 K2전차 부품 선정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던 점이 청문회에서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노 후보자는 2006년 말 공정위의 대기업 순환출자 규제안 도입을 위한 '시장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 재경부 정책조정국장으로 참여하며 규제 반대에 앞장섰다. 다양한 기업규제 장치들이 있는 상황에서 순환출자를 또 규제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논리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의 핵심 공약으로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주장해온 만큼, 이를 추진할 공정거래위원장을 맡기에는 부적합한 인물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노 후보자가 방위사업청장 시절 추진한 파워팩, 차세대 전투기 등 무기 도입 과정의 의혹도 거론된다. 감사원은 지난해 "방사청이 K2에 처음 적용되는 독일산 파워팩이 양산 실적이 있는 것처럼 기재하고, 주행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노 후보자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인사청문회의 단골 소재인 재산이나 병역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노 후보자는 육군 일병으로, 아들은 병장으로 각각 만기 제대했다. 노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15억2,625만원으로, 행정부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11억7,000만원)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노 후보자는 내정 소식이 알려진 직후 "경제민주화가 시급한 과제"라면서 "경제민주화는 여러 정책을 조정하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관련 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의해 균형감 있게 업무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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