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들이 노조를 만든다고?"
몇 년 전이라면 엄두조차 내기 힘들었을 그 일이 2013년 한국에서 시도되고 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세력화가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낮은 임금과 불합리한 처우를 감수하기만 하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화하며 서서히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아르바이트에 생계를 기대야 하는 이들이 늘고 아르바이트 일자리 문제가 청년ㆍ장년ㆍ노년을 아우르는 전세대의 고민으로 확대되면서, 아르바이트 노동자 권익 보호에 특화된 '알바 운동'은 갈수록 힘을 받을 전망이다.
'괄목상대' 청년유니온
알바 세력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곳은 바로 2010년 3월 출범한 청년 비정규직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이다. 청년유니온은 현재 650여명의 조합원(인터넷 회원 6,700여명)을 확보했고,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충북 등 6개 광역지자체에서 노조 설립 신고 절차를 마쳐 법내노조 지위를 얻었다.
한국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은 서울시에 '사회적 교섭'을 요청해 올해 1월 박원순 서울시장과 청년 일자리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피자배달 30분제 폐지, 주휴수당(주 6일 근무시 일요일을 쉬고 하루치 임금을 받는 것) 지급 등도 청년유니온이 일궈 낸 성과다. 체임 등 처우 문제와 관련한 제보를 받아 직접 해결해 주는 업무도 진행 중인데, 한 달에 약 1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된다고 한다.
청년유니온의 활약에 기업들의 점차 긴장하고 있다. 직원 불법 사찰 사실이 드러나 호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이마트가 청년유니온 관계자의 동향까지 파악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양호경 청년유니온 정책팀장은 "청년 비정규직이 노동 당사자로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 목표"라며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많은) 업종별로 문제점을 드러내고 관련 규제를 이끌어 내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노조가 외부 지원을 받으면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청년유니온은 조합원 회비만으로 운영 재원을 마련한다. 만 15~39세라면 구직자를 포함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최저임금인 4,860원 이상을 월 회비로 받는다.
기치 올린 알바연대
최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은 알바연대다. 알바연대는 18대 대선에 출마한 청소노동자 김순자씨의 대선 캠프 조직이 중심이 되어 올해 1월 출범한 단체. 알바연대는 '최저임금 1만원 보장'을 요구 조건으로 내세우며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상대로 근로조건 개선 및 최저임금 인상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들은 GS25(편의점) 파리바게트(빵집) 롯데리아(외식업) 카페베네(커피전문점) 등 아르바이트 인력에 의존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감독관청인 고용노동부를 '알바 5적'으로 규정하고, 회사 본사 앞에서 눈길을 끄는 퍼포먼스식 시위를 벌이며 이름을 알리고 있다.
알바연대는 시위와 병행해 편의점 등을 돌며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저임금 미만 지급 사례 등을 제보 받으면 노동관청이나 사업주를 상대로 구제 활동에 나서기도 한다. 알바연대는 가입 회원들로부터 월 4,860원을 받아 활동비를 충당한다.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이 비현실적 구호라는 지적에 대해 알바연대는 최저임금의 현실성이 아닌 당위성 문제를 강조하며 대폭 인상을 주장한다. 권문석 대변인은 "현재 최저임금 4,860원으로는 한 달을 꼬박 일해도 실제 쥘 수 있는 돈이 90만원 내외인데 이는 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모자란다"며 "최저임금은 영세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이해가 엇갈리는 문제가 아니라 (영세자영업자의 갑 위치인) 대기업이 책임져야 할 사회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알바도 노사정 파트너 인정받아야
기존 노조 조직이 정규직 노동자 이익만 대변한다는 지적을 받는 현실에서, 임금 피라미드의 기층을 형성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대변할 조직이 활성화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로 평가된다. 의 저자 우석훈씨는 "일본의 프리터(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층)족도 처음엔 조직화에 관심이 없었으나 결국엔 뭉쳐서 자민당 정권 교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며 "한국도 알바의 조직화를 통해 승리한 결과들이 쌓이다 보면 서서히 세력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물론 알바연대나 청년유니온이 아르바이트 노동자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서 대표성을 얻기 위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는 새로운 노동단체가 협상력을 가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청년유니온의 경우, 출범 3년이 지났고 지자체로부터 인정을 받은 상태지만 중앙 정부에 제출한 노조 설립 신고는 번번이 반려되고 있다. '구직자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년유니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노동자 조직을 눈엣가시로 여기는 기업들의 인식도 여전하다. 실태조사를 위해 아르바이트 사업장을 방문한 알바연대 활동가들이 문전박대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저임금의 숫자를 실제 시간 임금의 상한으로 감수해야 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정작 최저임금 결정에 전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가는 노동자 위원 9명은 민주노총 4명, 한국노총 4명, 국민노총 1명이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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