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10월 원자바오(溫家寶) 전 중국 총리 일가의 축적재산이 3조원대라고 보도했다. NYT는 한달 뒤 중국이 자사를 끊임없이 해킹해 이 보도와 관련한 정보제공자를 찾으려 한 흔적을 포착됐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까지 합세해 중국의 해킹을 공개 비난하자, 중국 정부는 1년 동안의 자국의 해킹 피해 중 63%가 미국 소행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최근 한창 고조되고 있는 미중 간 사이버 전쟁의 서막이었다.
일부는 미중 사이버 전쟁이 육지와 바다, 하늘에서 벌이는 전통적인 전쟁 피해와 맞먹을 정도의 위력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WP)는 미중 사이버전의 5가지 속설을 내세우며, 두 나라 간 사이버전이 현실보다 부풀려져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WP는 사이버 테러 등을 둘러싼 미중의 신경전은 냉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미중 관계가 과거 냉전시대 경제적 교류가 전혀 없던 미국과 소련 관계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다. WP는 “이념보단 경제적 목표가 우선하는 현대사회에서 양국이 서로의 관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동을 쉽게 할 수 없다”며 “중국 해커들을 과거의 냉전 공식에 끼워 맞출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이 사이버 테러를 통해 미국의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두 번째 속설에 대해서는 특히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WP는 중국의 산업기밀 해킹 등으로 미국의 국부가 크게 유출한다는 속설도 과장이라고 밝혔다. WP는 2011년 기준 미국 국내총생산(GDP) 15조달러 중 최대 10억달러 정도가 산업스파이 등에 직접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WP는 “첨단제조산업의 기본이자 핵심인 반도체의 경우 중국은 아직 세계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며 “중국에 산업기밀이 유출되더라도 이 기밀을 전세계 시장에 경쟁력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로 재가공하는 데만도 짧아야 수 년이 걸린다”고 전했다. 다만 스텔스와 핵잠수함 등 군사기술분야는 중국이 위협적인 기술을 가진 만큼 기술유출에 따른 해킹피해가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WP는 중국 해커들이 세계 최강의 사이버 전사라는 속설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중국에 비해 느슨한 미국의 인터넷 감시 및 규제가 해킹활동에 좀 더 손쉬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만큼 미국을 공격하는 중국 해커들의 실력이 뛰어난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WP는 미국도 중국을 상대로 해킹을 통한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하면서 중국에게만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마지막 속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WP는 워싱턴 소재 해외정책 싱크탱크인 국제전략연구센터의 제임스 루이스 선임연구원의 주장을 통해 미국과 중국의 해킹 활동은 수준이 다르다고 전했다.
루이스는 “스파이 활동이 국제법상 범죄가 아니며, 이미 30년 전부터 양국의 스파이 활동이 진행돼온 만큼 양국의 해킹을 통한 사이버 스파이 활동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의 수준이 미국을 크게 압도하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에 자제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중국만큼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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