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교과서 제작지침을 담은 학습지도요령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라는 명칭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초중고교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내용이 보다 확실하게 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4월부터 당 문부과학부회, 교육재생실행본부 등을 중심으로 학습지도요령 개정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논의의 핵심은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독도를 비롯,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을 학습지도요령에 포함할 지 여부다.
일본은 2008년 3월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제작하면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키려 했으나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일관계 개선 의지를 감안해 제외시켰다. 대신 학습지도요령을 보완하는 해설서에만 ‘다케시마를 둘러싸고 (양국)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문구를 집어넣었다.
26일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 ‘한국이 다케시마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일본의 공식 주장을 담은 표현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교과서는 센카쿠에는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센카쿠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이 실리자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자민당은 이번 기회에 10년으로 돼있는 학습지도요령 개정 시기를 수시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다케시마 명시 방안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외교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이 독도를 관한 외교문제를 확대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일본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겠다고 공언해놓고, 한국의 반응에 따라 제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총리 재임시절 야스쿠니를 참배하지 않은 것은 통한”이라고 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다음달 21~23일 야스쿠니 춘계 예대제(제사)에 공물을 봉납하는 것으로 참배를 대신한다고 교도(共同)통신이 29일 보도했다. 경제 우선의 안전 운행을 위해 주변 국가를 자극하지 않고 외교카드로 남겨두겠다는 의미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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