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 범죄에 무기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유엔 무기거래조약이 북한, 이란, 시리아의 반대로 만장일치 합의에 실패했다. 조약은 유엔총회 투표에 부쳐져 이르면 다음달 2일 통과될 전망이지만 기대했던 193개 회원국 전원 합의에 실패해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기거래조약 협상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8~28일 진행됐다. 27일 조약 초안 최종안이 회람되면서 만장일치 합의 가능성이 나왔지만 협상 마지막 날 이들 3개국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조약 채택이 무산됐다. “자위권 행사를 위한 무기 획득 권한을 무시했다”(이란), “미국 등 주요 무기수출국이 정치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북한), “국가뿐 아니라 테러집단도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시리아)는 것이 반대 이유다. 뉴욕타임스는 “국제사회의 무기금수 대상인 이들 3개국이 조약 체결로 상황이 악화할 것을 우려했다”고 해석했다.
초안은 민간인 학살, 전쟁범죄, 테러, 조직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거나 유엔 무기금수 조치와 어긋나는 무기는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은 무기를 동원한 불법 행위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50만명에 이른다고 추정한다. 초안은 또 조약 가입국이 무기 수출 내역을 유엔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휴대용ㆍ소형 무기, 탱크, 장갑차, 대포,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이 규제 대상이다. 그러나 미국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탄약은 제외했다. 무기거래조약은 연간 700억달러(780조원) 규모인 재래식무기 시장의 첫 국제거래 표준이기도 하다.
협상 결렬 직후 미국, 영국, 아르헨티나 등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조약 초안의 총회 상정을 요청했다. 조약 채택에 필요한 회원국 3분의 2 이상 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조약은 50개국 이상의 비준으로 발효된다. 하지만 최대 무기수출국 미국에서 상원이 비준 반대 입장을 밝혔고 2위 수출국 러시아도 일부 조항을 문제삼는 등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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