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28일 "기둥뿌리가 썩고 있다" 등의 격한 표현을 쓰면서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새 정부가 적극적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친박계이자 당내 경제통인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경제 불안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곳에 많은 관심이 가다 보니 정말로 국가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쪽에서 기둥뿌리가 썩어나가는 것을 모르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냥 땜질식으로만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 정부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한 셈이다.
이 원내대표는 "3대 경제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8배로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이것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계속 누적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는 621조원의 재정 수요를 일으키는 법률안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과 가계 모두가 불안해 하고 경제의욕은 너무나 낮은 수준에 떨어져 있다"며 "금융시장에서도 땜질식으로 자금 공급만 있지 신용이 증대되는 조치들은 취하고 있지 못해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걱정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작심하고 언급했다. 그는 "공공부문에선 정말 안일한 경영 자세가 돋보이고 있다"며 "책임감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는 행정조직이 정비되었으니 새 정부가 공공부문의 책임성 강화에 대해 각별한 노력을 보여 주고, 그것을 기반으로 모든 경제 주체들이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의 공공기관 문제점 지적은 최근의 공공기관장 물갈이 흐름과도 맥락이 닿아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새 정부의 복지 공약과 관련, "시중에는 정부의 복지 공약에 대해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고, 이 때 한 얘기와 저 때 한 얘기가 다르다는 비판이 많다"며 "복지 정책과 관련해 모호성과 의구심을 조기에 적극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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