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2013회계연도 예산법안에 연방정부의 중국산 정보기술(IT) 제품 구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삽입시켜 가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이 중국의 광범위한 해킹의혹에 대해 처음 대응조치에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예산법안은 2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상태다. 예산법의 전체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CBS방송 등은 27일 예산법 중 문제가 된 제516조항을 소개하고, 미국이 중국에 일격을 가했다고 전했다. 문제의 조항은 상무부 법무부 항공우주국(NASA) 전미과학재단(NSF) 등이 중국 정부에 의해 소유ㆍ운영ㆍ지원되는 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 조립한 IT제품을 구입할 경우 예산지원을 금지시키고 있다. 다만 연방기구 책임자가 연방수사국(FBI)과 협의해 해당 IT제품의 사이버스파이ㆍ파괴 위험이 없고,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외적으로 구매를 허용하고 있다. 이 조항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까지 유효하고, 비군사 연방기구에 적용된다.
예산법의 규정에 따라 미국 정부는 중국 IT업체의 제품 구매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명분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레노보 등 중국 IT업체들은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글로벌 조달 체계로 만들어지는 IT제품 특성상 중국산 부품에 의존하는 제3국 업체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국토안보부 출신의 안보전문가인 스튜어트 베이커는 “이번 조치는 방향의 변화”라며 “미국이 상당기간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IT부품까지 일일이 확인해 중국산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고, 오바마 정부가 이 조치를 강행할지는 미지수란 분석이다. 중국이 맞대응 조치로 보복에 나서면 양국 간 사이버 스파이 논란은 보호무역 전쟁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문제의 516조항이 이런 파장을 가져올지, 아니면 상징적 조치에 그칠지는 결국 오바마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지적했다. 미국에서 중국 군대 조직이 미국 기업들을 전문 해킹한 것으로 폭로되고, 중국계 여성 스파이 사건까지 잇따라 터지면서 양국 관계는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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