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경제팀은 28일 내놓은 '201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3%로 대폭 낮췄다. 한국은행(2.8%), 한국개발연구원(3.0%)은 물론 보수적 시각을 견지하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0개의 평균 전망치(2.9%)보다 더 낮은 것이다.
새 정부의 경제상황 진단이 이처럼 비관적인 까닭은 뭘까. "세계경제에 아직 위험한 암초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수출이 대폭 개선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소비와 투자 등 내수 회복을 견인할 만한 힘도 부족하다."(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해 12월에 바라봤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좋지 않다. 경제 회복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줄어들었다."(최상목 재정부 경제정책국장)
하지만 전문가들은 같은 관료 집단이 불과 3개월 새 성장률 전망을 크게 낮춘 데 대해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증권사의 한 연구원은 "성장률 전망치를 0.7%나 낮출 만큼 경제가 갑자기 나빠졌다는 말을 누가 믿겠느냐"며 "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쇼킹한 수치를 제시한 게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소 경제연구실장은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느린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정도로 좋지 않은 지는 모르겠다"며 "추경 편성을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 좋지 않은 상황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애써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긴 했지만 대책은 공허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현 부총리는 재정, 금융, 규제완화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다음달부터 추경 편성, 부동산 활성화 등 세부 대책을 잇따라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경제전문가는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등 전체적인 정책 방향과 시행방침이 모두 구태의연하고 새로운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 대응에 실기했다는 질타도 나왔다. 경제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작년까지 경기 부양보다는 경기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었던 정부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며 "선진국이 이미 본격적인 경기 부양에 나선 점을 감안하면 선제대응이라는 말이 무색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추경 효과에 대한 회의론도 적지 않다. 신민영 실장은 "추경은 재정 건전성과 물가를 악화시키고 금융 분야에 투입하면 모럴헤저드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추경이 꼭 필요했다면 경기 흐름상 하강 국면이던 작년에 하는 게 맞았다"고 지적했다. 이민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처럼 추경을 사회간접자본(SOC)에 쏟아 붓는 건 한계가 있을 것이고 추경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의 의미도 명확하지 않다"며 "추경보다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정책과의 불협화음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훈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경기부양책을 쓸 거라면)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내렸던 작년에 우리도 동참했어야 했다"며 "나중에 경기가 상승할 때 출구전략에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재용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금리정책의 도움 없이 경기 부양에 성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 공은 한국은행으로 넘어간 셈"이라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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