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가인권정책을 외부 전문가들이 직접 점검하고, 국가가 지정한 인신보호관이 정신병원에 직접 찾아가 부당하게 수용된 사람들의 구제를 돕게 된다. 법무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국가인권정책 국민점검단' 출범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10대 인권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국민점검단은 학계 법조계 종교계 등의 전문가 25명으로 구성, 정부가 2007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인권정책 전반에 대해 자문하게 된다. 자유권, 사회권, 사회적 약자ㆍ소수자, 인권교육 및 국제인권 규범 이행 등 4개 분야를 분담해 활동하게 된다. 의장은 한국인권재단 이사장을 지낸 박은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10대 인권정책 과제로 새롭게 도입된 인신보호관은 정신보건시설 등 강제수용시설에 부당하게 수용된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담당한다. 인신보호관은 시설을 직접 찾아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불법 수용된 이들이 법원에 인신보호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법률홈닥터 제도도 활성화된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에서 파견된 공익법무관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소송까지 가기 전 단계에서 1차 법률상담을 무료로 해주는 제도.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센터 등에서 20여명이 활동 중이며, 법무부는 올해 안에 7명을 늘릴 예정이다. 또 벌금액의 5%를 적립하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적립 비율을 10%로 상향하고, '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도 새롭게 출범할 예정이다.
10대 인권정책 과제에는 이외에 ▲인권 사각지대 발굴ㆍ개선 시스템 구축 ▲국가인권정책기본법 제정 ▲기존 아동복지법에서 세분화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제정 ▲성폭력 피해자 외에도 여성ㆍ아동 범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 대상 확대 ▲법무행정기관 인권지수 도입 ▲제1회 인권세계포럼 개최 추진 등이 포함됐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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