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정부조직개편 협상지연과 장ㆍ차관들에 대한 검증실패로 박근혜정부의 실질적 출범은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늦었다. 시작이 늦은 만큼 정상가동에 속도라도 내야 하지만, 지금 정부 내 곳곳에선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대통령선거 공약 또는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놓고 예산당국과 사업부처의 이견은 점점 더 커지는 상황. 여기에 정부조직개편 이후 세부적인 업무관장을 둘러싸고 부처간 밥그릇싸움과 힘겨루기도 갈수록 팽팽해지고 있다. 또 권한을 독점하려는 부처와 이를 어떻게든 나눠가지려는 부처간 대결도 점입가경이다. 임기 5년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시기인 정권 초에, 늑장 출범도 모자라 파열음까지 커짐에 따라 박근혜정부의 정책수행 능력과 효율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요구와 급속한 고령화 여파로 건보재정 확충 대책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지만 이를 놓고 부처간, 부처와 산하기관간 견해가 맞서 불협화음을 빚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가진 재정절감 회의에서 간접세에 건강세를 부과해 건강보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건보재정의 14%를 차지하는 국고지원 비율을 2016~2017년 10%로 낮추는 대신 모자라는 재원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에 각 0.03%씩 부과한 건강세 ▦피부양자 폐지로 추가 징수하는 보험료로 충당하자는 것이다. 기초수급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재원도 조세에서 건강보험료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기재부는 이같은 방안이 일부 언론에 공개되자 "건강세 도입, 세목 신설, 피부양자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지만 부처간 회의에서 거론된 제안인 만큼, 복지확대보다 국가재정 절감을 우선시하는 기재부의 속셈이 확인됐다는 분석이다.
복지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7일 " 건강세 신설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박근혜 정부의 기조와 맞지 않다"며 "건보재정으로 의료급여를 감당하는 것도 어렵다"고 명백히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특히 기재부의 제안이 부과체계 개편을 놓고 지난해부터 껄끄러운 관계인 산하 건강보험공단의 안과 유사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8월, 이원화돼 있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부과체계를 일원화하는 '건보재정 쇄신안'을 내놓았다. 이 쇄신안에 피부양제 폐지,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를 0.51%씩 올려 이를 건보재정에 투입하자는 방안이 담겨 기재부의 제안과 매우 유사하다. 복지부는 공단 측이 기재부 제안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 측은 정책 추진력이 뒷받침되는 정권 초반에 건보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험료만으로는 재정을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간접세 신설은 필요하고, 민원 해소 차원에서도 피부양자를 없애자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국고투입 비중을 줄이자는 점만 제외하고 기재부 안에 동의를 표했다.
복지부는 건보공단 쇄신안이 공론화되는 것을 견제하고 있다. 공단은 이미 지난해 11월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끝냈지만, 복지부 눈치를 보느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가 건보공단의 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소득파악률이 47%에 불과한 현실에서 소득만으로 부과 기준을 삼으려다간 오히려 형평성 문제로 가입자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히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과체계 일원화) 방향은 맞더라도 현실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며 "연말까지 시간을 두고 건보공단의 안이 실현가능한지 연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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