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향을 유통단계의 인위적인 축소 대신, 유통구조 다양화를 통한 경쟁 촉진으로 잡았다.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유통 단계를 7단계에서 3단계로 당장 줄인다는 식의 기계적 접근보다는 유통구조 다양화로 경쟁을 통해 효율적 구조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구체적으로 농협 등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계열화, 농산물 직거래 확대, 도매시장 유통 개선, 민관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가동 등의 추진 계획을 내놓았다.
농식품부가 유통구조를 단숨에 개혁한다는 과욕을 버리고 점진적 개선에 방점을 찍은 건 일단 다행이다. 사실 산지에서 포기 당 1,200원 하는 배추의 소비자가격이 5,000원이 넘는 걸 중간상인들의 폭리 탓으로만 돌려 그들을 유통구조에서 축출하겠다는 식의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우선 전국의 2만여 산지유통인 대다수가 수확 전 경작관리 및 인력을 지원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배추 포기 당 생산원가부터 3,000원 정도로 보는 게 맞다. 또 작물 입도선매에 따른 농가 자금 선지급 등 중간상인들의 긍정적 기능 역시 즉각 배제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유통구조 개선은 섣불리 유통구조를 뜯어고치고 시설을 확충하는 것 보다 어떻게 영농현장의 필요에 맞게 효율적인 유통시스템을 만들어 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당장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계열화만 해도 그렇다. 취지는 출하 작물을 중간단계 없이 농협 등이 포장 및 가공, 판매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산지유통인들이 하듯이 농가의 부족한 인력을 감안해 경작관리나 수확 단계에서의 인력 지원, 자금 융통 편의 제공 등이 구체적으로 보완되지 않으면 겉돌기 십상일 것이다.
농산물 직거래 확대 방안도 마찬가지다. 농식품부는 일단 오프라인 직거래장터 활성화 등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현실은 농산물 인터넷 주문 거래 등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직거래 농민들에게 포장과 가공, 운송서비스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산지, 또는 거점 물류센터의 기능이 보강돼야 한다.
농식품부의 유통구조 개선책은 새로 가동되는 민관 수급조절위원회를 제외하면 90년대 이래 추진됐던 기존의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 동안 수조원대의 예산이 투입되고도 뚜렷한 개선 효과를 내지 못한 건 숱한 대책들이 영농현장과 겉돌았기 때문이다. 이번만은 고루한 '탁상행정'에서 탈피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변화를 일궈내기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