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핵심 외교목표의 하나로 '지구촌 행복시대'를 제시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글로벌 외교'를 표방하며 외교지평을 한반도에서 벗어나 세계로 확장하자고 제기한데 이어 방향성과 이행전략까지 담은 진전된 외교비전이 제시되었다. 2010년 G20 경제정상회의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계무대에서 새로운 중견국으로 급부상한 한국의 위상과 자신감을 반영한 과감한 외교비전이기도 하다.
이 외교비전은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기대도 반영한다.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성장과 정치민주화에 성공한 유일한 사례이다. 특히 한국은 단기간 내 압축성장과 민주화에 성공하였기 때문에 선진국과 개도국의 정체성을 동시에 가져 양 진영으로부터 호감을 받고 있다. 이런 우리의 가교외교 역량은 이미 G20 정상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진가를 발휘하였다.
최근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국제사회가 극심한 혼돈상태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핵공갈과 군사위협이 극에 달하고, 체제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동아시아는 영토, 영해, 역사분쟁과 미중 경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세계경제는 '폭탄 돌리기' 양상을 보이며 연일 긴장의 연속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구촌 행복시대' 비전은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게 절실한 목표가 된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동북아 평화와 유라시아 협력, 그리고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중견국'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구호나 1회성 행사에 그치는 중견국 역할이 아니라, 한국의 국익과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을 동일시하여 세계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지속적인 리더십과 기여를 다짐한다.
한국이 중견국 외교와 글로벌 외교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지와 참여가 꼭 필요하다. 개개인이 외교주체이며 외교대상이 되는 국민외교와 공공외교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 종종 한반도 범위를 넘어서는 외교비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도 충분치 않다는 느낌이다. 탈냉전 들어 최대 국제안보 위협인 핵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핵안보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지만 국민은 이 행사의 의미를 크게 공감하지 못했다. 바로 눈앞에 있는 북한의 위협이 위중한 탓도 있지만, 아직 우리의 세계적 이해관계와 책임을 미처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탓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구촌 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중견국 외교와 글로벌 외교를 국민적 지지와 참여 속에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갖는 세계적 이익과 세계적 책임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우선 한국은 세계유일의 분단국이며 안보취약국으로서 끊임없이 북한의 핵공갈과 군사위협에 시달린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와 평화정착과 통일이 최고 국가목표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변국과 국제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비핵화외교·안보외교·통일외교가 필요하다. 또한 북핵위협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는 배경에는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와 유엔의 강력한 지지가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다음 한국은 대외적 경제의존도가 100%, 에너지의존도가 97%가 넘는 경제안보 취약국이며 자원빈국이다. 따라서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경제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경제통상외교, 세계적인 동반성장을 위한 개발협력외교, 그리고 세계인의 마음을 얻기 위한 공공외교가 필수적이다.
또한 한국은 연간 무역 1조불, 해외여행자 1,500만 명, 재외동포 700만 명 등 통계가 보여주듯이 세계적 개방국가이다. 따라서 한국은 세계경제의 취약성과 세계분쟁과 테러의 위협에 전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한국민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세계평화와 번영은 필요조건이다.
'지구촌 행복시대'는 한국의 21세기 외교비전이며 외교전략이다. 세계화 시대에 지구촌 행복이 없다면 한국민의 행복도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의 참여와 기여는 바로 우리 국익을 증진하는 핵심 외교전략이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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