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정부가 올해 사회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무려 1,290억위안(약 23조원)을 쓰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9% 증가한 금액으로 대부분 무장경찰 운영 예산이다.
중국은 올해 중앙재정예산 중 공공안정예산을 1,289억8,900만위안으로 책정하고 이 사실을 26일 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공안정예산의 78%인 1,006억4,300만위안(약 18조원)은 무장경찰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0.2% 늘어났다.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의 준말인 무장경찰은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 등 두 곳의 지휘를 받아 국가 내부 안전 보위 업무를 수행한다. 경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군인 신분으로 일반 인민경찰과는 구별된다. 평상시엔 테러 등 돌발 사태에 대처하며 경비나 경호를 서면서 순찰을 하고 비상시엔 주로 시위와 폭동을 진압하는 임무를 맡는다.
1949년 설립된 중국인민공안중앙종대가 전신으로 82년 현재의 이름으로 바꿨으며 89년 톈안먼(天安門) 사건 당시 인민해방군이 직접 시위 진압에 나섰다가 대규모 유혈 사태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그 규모가 크게 늘었다. 무장경찰이 최대 15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중국은 2006년 국방백서에서 66만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무장경찰을 운영하는 것은 공무원 부패가 심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는데도 법적 절차를 통해 이들 문제를 해결할 길이 막막하고 사회적 불만이 쌓이며 시위와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선 연간 10만~20만건의 시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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