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노동자 절반 이상이 대학 등록금 때문에 정부의 융자 지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번째로 많은 융자 용도는 생활안정자금 특히 자녀 결혼비용이었다.
26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해 2월까지 12년간 정부의 융자 지원을 이용한 근로자 50만8,048명 중 절반이 넘는 28만4,890명(56%)이 본인 혹은 자녀의 대학 학자금을 내기 위해 정부에서 돈을 빌렸다. 대부금액 총 2조19억원 중 학자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8,665억원(43.2%)이나 됐다.
정부의 대학 학자금 대부는 크게 두 가지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재직 노동자가 전문대 이상 대학에 다닐 경우 1인당 2,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사업은 26만7,372명(8,178억원)이 이용했고, 산재로 다치거나 사망한 노동자의 자녀에게 1인당 1,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사업은 1만7,518명(486억원)이 이용했다. 두 가지 모두 담보가 필요하지 않은데다 금리가 약 3%로 낮아 일반 금융기관의 대출에 비해 부담이 적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고 조건이 좋아 이용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학자금 다음으로 노동자들이 많이 이용한 것은 월 평균임금 190만원 이하 노동자가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요양비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이었다. 생활안정자금 3,753억6,800만원 중 90% 이상이 자녀 결혼비용(3,397억원)에 쓰여 자녀 결혼으로 인한 부모의 부담을 짐작케 했다. 산재 노동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까지 합하면 총 7만8,771명이 4,934억원을 빌렸다.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고 한 달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체불 생계비도 7만900명(3,258억원)이나 이용했다. 체불 임금 범위 내에서 1,000만원 한도까지 빌릴 수 있으며 금리는 연 3%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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