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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흥청망청… 감독기관은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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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흥청망청… 감독기관은 뒷짐

입력
2013.03.2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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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에 지급한 보조금이 흥청망청 줄줄 새고 있으나 전남도와 순천시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감사원과 순천시 등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순천성신원 윤모(55)대표는 지난해 5월 지출결의없이 법인 카드로 서울시 강남구 소재 모 유흥주점에서 술값으로 530만원을 결제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윤 대표는 또 법인 사무국장에게 자신의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하도록 지시하는 등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000여만원의 법인 자금을 정당한 지출명령없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시 상사면에 있는 치매노인전문요양원 은빛마을은 직원 퇴직적립금 내역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해 거액의 퇴직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은빛마을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요양보호사 박모(51)씨가 은빛마을 측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했으나 퇴직금적립 내역에는 2009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퇴직금이 이미 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의 경우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직원은 5~6명에 달한 것으로 노조는 파악하고 있으나 정확한 숫자와 유용이 의심되는 퇴직금 규모는 법인 측의 자료제출 거부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은빛마을 노조는 이날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세금이 사회복지사업자의 향락자금으로 쓰이고 정산도 안 된 직원의 퇴직금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서류가 조작되고 있으나 지도 감독권이 있는 전남도와 순천시가 뒷짐만 지고 오히려 시설을 비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복지시설의 운영실태와 재산관리, 예산집행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계 첨부서류가 필요한데도 이같은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매년 수십억 원대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시설의 부적정한 부분은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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