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10대들의 마약인 마리화나(대마초)의 합법화 논란이 처벌 완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공화당 소속 랜드 폴 상원의원은 24일 두 대통령들의 마리화나 ‘전과’를 거론하며, 중죄로 취급되는 마리화나 흡연자의 형량을 줄이자고 제안했다. 그가 예로 든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와 조지 W 부시. 13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로 일약 공화당의 대선후보로 급부상한 폴 의원은 현행 법규에서 이들이 단속됐다면 징역형을 살고 인생이 파괴됐을 것이라고 했다. 당연히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이란 얘기다. 오바마는 2006년 대선 출마 선언 뒤 기자들에게 10대 시절 마리화나를 피운 경험을 인정했고, 부시는 젊었을 때 마리화나 흡연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재임 시절 털어놨다.
폴 의원이 지목하지 않았지만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젊은 시절 마리화나를 접했지만 흡입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마리화나 흡연은 워싱턴주와 콜로라도주에서 지난해 11월 합법화했지만 나머지 주에서는 거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마리화나를 재배ㆍ판매하면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하다.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한 폴 의원은 “두 대통령이 감옥에 갇힐 수 있었으나 운이 좋았다”며 “하지만 많은 청소년들, 특히 도시의 아이들은 그런 행운이 없어 감옥에 가고 있다”고 했다. 폴 의원은 “감옥에 가는 많은 젊은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고 결혼해서 마리화나를 끊는데, 이들의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폴 의원은 민주당 소속 패트릭 리히 상원 법사위원장과 마리화나 형량완화 법안을 발의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과 람 이매뉴얼 시카고시장도 형량완화에 찬성하며 마리화나 단순 소지자를 경범죄 수준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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