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는 북한이 향후 도발을 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면 대북 지원을 확대하고 나아가 남북 교류도 재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지난 22일 민간단체인 유진벨재단의 결핵약 대북 반출을 승인했고, 이에 따라 새 정부 들어 첫 대북 인도적 지원이 내달 중 이뤄진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4일 "정치적 사건이 발생한다고 해서 인도적 지원과 남북 교류 등을 다 중단하지는 않겠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해온 대북 정책의 원칙이며, 이번 결핵약 대북 반출 승인은 그런 원칙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봐 달라"고 말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도발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결핵약 대북 반출을 승인한 것은 북한의 도발 등 안보적 상황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면서도 취약계층 등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은 하겠다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기본 원칙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박근혜정부의 대북 정책은 이명박정부와는 뉘앙스가 다르다"며 "정치적 문제와 인도적 지원을 연계하지 않고, 북의 도발이 없다면 대북 지원ㆍ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드러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북 교류 재개 시기와 관련해선 "시한을 설정할 사안은 아니고 북한이 앞으로 도발하지 않고 남북 간 신뢰가 쌓여 간다면 조금씩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이 없다면 대북 지원뿐 아니라 대북 교류 부분은 앞으로 확대돼 간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2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지만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에게 "새 정부의 핵심 기조 중 하나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 기반 조성"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해야겠지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작동되도록 하는 노력도 멈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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