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때까지만 해도 고졸 청년층 10명 중 6명은 상용직으로 고용돼 안정적으로 일했지만 2011년에는 그 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저학력 청년층의 불안정한 고용은 빈곤으로 직결돼 사회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고용노동연구원이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저학력 청년층의 고용 상태와 노동시장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 고졸 청년층(28~31세)의 상용직 근로자 비중은 66%였지만 2011년에는 39.7%로 급감했다. 상용직은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고용이 안정된 일자리다. 반면 1999년 4.7%에 불과했던 고졸 임시ㆍ일용직은 2011년 20.9%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중졸, 고교 중퇴 등 고졸 미만 학력의 청년층 역시 상용직 근로자가 59.4%(1999년)에서 2011년 47.5%로 줄었다.
반면 같은 연령대의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 청년층은 상용직이 1999년 72.7%에서 2007년 77.8%까지 올랐고 2011년에는 다소 줄었지만 69.6%를 유지했다. 2011년 임시ㆍ일용직은 5%로 고졸의 4분의 1, 미취업자는 5.8%로 고졸(9.9%)의 절반에 불과했다. 외환위기와 카드대란 등 경제위기를 거치며 고졸 이하 저학력 청년층의 고용이 심각히 악화된 것이다.
학력별 소득격차도 점차 확대됐다. 1999년 28~31세 청년층의 월 소득은 고졸 미만이 91만원, 고졸이 119만7,000원, 전문대졸 이상이 138만5,000원이었다.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해 경력과 숙련도가 쌓인 고졸 이하 근로자와 갓 직장에 들어간 대졸과의 임금 차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2011년 고졸 미만의 월 소득은 164만1,000원으로 전문대졸 이상(367만4,000원)의 44%, 고졸은 260만7,000원으로 70%에 불과하다. 학력별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빈곤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2011년 20~35세 청년 빈곤층 중 고졸 이하 비중은 64.8%로 전문대졸 16.7%, 대졸 이상 18.5%에 비해 3배 이상 많다. 저학력 청년층의 불안정한 고용이 근로소득 증가율을 둔화시키고 빈곤위험을 높이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 반정호 책임연구원은 "외환위기 이후 고용 형태가 가장 많이 악화되고 근로소득 증가율이 가장 많이 둔화된 학력 집단이 고졸 이하 저학력층"이라며 "고용악화가 20대에 국한되지 않고 30대 중후반까지 이어진다면 근로 빈곤이 청년기 전체로 상시화돼 국가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 연구원은 또 "저학력 청년층이 안정된 일자리를 얻고 근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고용ㆍ사회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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