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차단하기 위한 초당적 대북제재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이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이병철 강좌' 연설에서 "북한 정권의 돈줄을 죄기 위한 법안이 수주 내 발의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 법안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외부 자금의 북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융제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강화가 주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일각에서 김정은의 판단력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런 때에 대북 금융제재와 PSI 확대는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PSI 강화와 관련, 의심스런 선박과 항공기의 검색을 통해 무기 등의 불법 수출을 사전 차단하고 북한의 경화(硬貨) 획득을 막는 것이 취지라고 말했다. 경화는 달러나 유로처럼 언제든 다른 통화로 바꿀 수 있는 화폐를 말한다. 그는 금융제재는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계좌를 동결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제재 효과는 BDA 방식을 꾀하되 제재 방법은 그와 다른 식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BDA 방식은 처음 도입된 2005년에 비해 미국과 중국의 경제교역 규모와 중국의 위상이 커져 비현실적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로이스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한국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지 묻자 동남아 출신 대사 등 다수가 손을 들었다. 로이스 위원장은 "중독성 있는 한국 드라마를 비롯한 외부 세계의 정보가 북한 주민에게 유입되고 있다"며 "과거 동독에서처럼 북한 주민의 태도 변화가 북한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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