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장을 지낸 박한철(60ㆍ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관이 21일 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차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지명됐다. 또 박 후보자와 22일 퇴임하는 재야 출신 송두환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조용호(58ㆍ10기) 서울고법원장, 서기석(60ㆍ11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내정돼 5기 헌재의 라인업이 윤곽을 드러냈다.
헌재는 이로써 재판관 9명 전원이 보수 정권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판ㆍ검사 출신으로 채워져 이념 성향이 한층 보수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강국 전 소장 퇴임 후 60일 만에, 이동흡 전 헌재 소장 후보자 사퇴 후 37일 만에 이뤄진 이날 인선으로 헌재는 사상 초유의 '7인 재판관 체제'에 대한 부담을 벗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의 조속한 정상화와 인사검증 부담을 덜기 위해 거론된 여러 후보들 가운데 이미 인사청문회를 한번 통과한 박한철 후보자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재판관으로 2년을 지낸 박 후보자를 택함으로써 이동흡 후보자 낙마 후 침체돼 있던 헌재 내부의 여론을 다독이는 한편 4년 후 다시 헌재 소장을 지명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공안검사 출신인 박 후보자가 헌재 수장으로 지명되자 헌재의 보수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박 후보자는 재판관 시절 낙태죄 처벌,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합헌 의견을 내는 등 사회안정을 중시하는 성향을 보여왔다. 그는 검찰 재직시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미네르바 사건 등 주요 공안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가 검사장 이전까지는 특수·기획·형사 분야를 두루 거쳐 '공안통'이라기보다 합리적 중도 성향에 가깝다는 평가도 있다.
5기 헌재 구성원 중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는 지난해 야당 추천으로 임명된 김이수 재판관 1명뿐이다. 송두환 재판관 퇴임으로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재판관이 모두 물갈이됐기 때문이다. 그나마 김 재판관은 과거 조대현 김종대 송두환 재판관 등과 비교할 때 진보 색채가 덜하다는 평가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9명 재판관 중 7명이 고위 법관 출신이고 나머지 2명도 검찰 고위직 출신이며, 여성은 이정미 재판관이 유일하다"며 "5기 헌재는 인적 구성의 다양성 측면에서 대폭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이날 인선에 대해 "'공안 헌재'를 우려하게 하는 부적절한 지명"이라며 철회를 촉구,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헌재 보수화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박 후보자가 2010년 7월 서울동부지검장에서 물러난 뒤 대형 로펌 김앤장에서 4개월 동안 2억원의 보수를 받았다는 사실도 전관예우 논란을 다시 부를 것으로 보인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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