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금융당국 상대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최근 상호금융권의 수신액이 증가하고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는 등 금융 건전성에 대한 염려가 커지는 데 따른 조치다. 이는 서민금융 활성화를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의 금융 부문 공약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먼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포함해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상호금융, 산림조합 등의 상호금융기관 등을 감사 대상으로 정했다. 통상 감사를 시작하려면 감사 확정 후 자료 수집 등을 포함해 한 달여가 지나야 본 감사가 실시되는 점을 고려하면 4월말이나 5월초 감사가 본격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상호금융기관이 본연의 기능인 서민 대출 업무를 적절히 집행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또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연장으로 상호금융 수신이 급증하고 있는 점에 따라 부실 대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새마을금고 수신액은 2011년 말 79조1,000억보다 15.5%가 늘어난 91조4,000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신협도 43조 3,000억원에서 48조6,000억원으로 5조3,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들 기관들이 지역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서민들이 돈을 빌리러 사금융으로 내몰리면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서민과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국내 금융부문 전반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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