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양국이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에서 중국과의 무력충돌에 대비한 공동 군사작전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이 20일 보도했다. 1월 중국 해군 함선이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의 사격 관제 레이더를 정조준한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일본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로 보여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신문에 따르면 새뮤얼 라클리어 미국 태평양사령관과 이와사키 시게루(岩崎茂) 일본 통합막료장(합참의장)은 21, 22일 하와이서 공동작전 계획을 협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중국 해군 함선이 일본 영해에서 무력행사를 할 경우 미군과 자위대가 공동으로 무력행사를 하는 것을 포함한 강도높은 대응책이 논의된다.
미일 양국이 한반도나 대만해협에서 발생하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공동작전계획을 수립한 적은 있으나 일본 내 특정 영토에 대한 무력공격을 상정한 계획 수립은 처음이다. 미일 공동작전 계획은 미군과 자위대의 병력 운영, 공항 등 민간시설 긴급 이용, 부상자 치료 병원 등을 규정한 특급 군사기밀로 작전임무, 보급수송, 지휘통제 등 협력방법이 망라돼 있다.
신문은 “미국이 미일 안보조약에 따른 공동대처를 분명히 함으로써 중국의 도발을 억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센카쿠열도를 미일안보조약 5조 ‘미국의 방위의무’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양국은 또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비, 미일상호협력계획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이 센카쿠열도를 점거했을 경우 탈환 시나리오도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지난해 9월 일본 정부가 센카쿠열도를 국유화한 이후 중국 함선 등의 센카쿠 진입이 잦아지면서 무력충돌이 우려되자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센카쿠 영유권에 대한 입장표명을 자제해왔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소극적 자세가 중국을 더욱 자극시켰다는 여론에 따라 강력 대응 쪽으로 전략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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