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서발 고속철도(KTX) 경쟁체제 도입 방식으로 민간 참여가 아닌 '제2 철도공사' 설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는 코레일의 철도 독점운영에 따른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에 개통하는 수서발 KTX 노선의 운영권을 민간에 이양하는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대기업 특혜, 철도 민영화 논란 등 반대가 거셌고, 당사자인 코레일도 공공연하게 정부 입장에 반기를 들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이런 가운데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난 12일 취임식에서 "(KTX의 민간 이양 대신) 다른 방식을 찾아보겠다"고 밝히면서 민영화 추진 포기를 기정사실화 했다. 이후 정부가 제2 공사 설립 검토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민간 이양 대신 공기업 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해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을 찾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2 공사가 설립될 경우 민간기업 특혜라는 시비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코레일의 비효율적 경영에 대한 견제와 동시에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운임료 인하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제2 공사를 설립할 경우 필요한 자본금에 대해 초기에는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제2 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은 약 3,5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제2 공사 설립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코레일의 비효율성과 철도 구조개혁을 위해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면서 또 다른 공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김영훈 경제실장은 "요금 인하 효과로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보다 정부가 제2 공사 설립에 쏟는 막대한 예산으로 인한 국민 부담이 더 클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한다는 경쟁체제는 사실상 후퇴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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