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영양실조 상태로 발견돼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세자매 사건이 있었던 경기 고양시가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드림스타트 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을 발굴, 건강검진 및 학습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복지서비스가 절실하게 필요한 아동을 찾아내는데 허점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9일 복지부가 발표한 '2012년 드림스타트 사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 181개 센터 중 강원 동해시를 비롯한 31개 시군구 센터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는데 경기 고양시도 ▲인력운영 ▲아동 발굴 및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상위 20%안에 들어 이름을 올렸다.
세자매 사건에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우수 지자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애초에 이들이 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은 0~12세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 자녀인데 세자매 중 맏이는 18세, 둘째는 17세, 막내는 14세다. 센터 직원(공무원 3명, 민간전문가 3명)이 자녀가 있는 차상위계층 주거지를 직접 방문, 위기도 검사를 통해 아동의 신체ㆍ인지ㆍ정서행동 상태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빈곤 아동을 발굴하는데 세 자매는 나이 때문에 애초부터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고양시 센터가 문을 연 2010년 4월에는 세자매 중 막내가 관리 대상 연령이었지만 이 때는 센터가 39개동 중 8개동만 우선 사업을 벌였고, 세자매가 사는 토당동(2012년 관리지역 포함)은 관리 지역이 아니었다.
세자매는 학교를 중퇴하기도 했지만 학교와 센터의 공조도 이뤄지지 않았다. 학교, 교육청으로부터 위기 아동의 정보를 넘겨받는 등의 협조는 지자체장의 의지에 달려있어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다.
친부와 5~6년간 떨어져 누구도 돌보지 않은 채 방치된 세자매는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하반신이 마비되는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었지만 이러한 허점들로 인해 버젓이 시행되는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반면 일부 우수 사례를 제외한 많은 센터들은 복지부 지침인 '관리아동 300명 이상'을 채우기 위해 이미 관리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을 빼내 인원을 채우는 행태가 문제로 지적되곤 했다.
박경아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정책국장은 "13세 이상 청소년이라고 해도 자립능력이 없는 돌봄 대상"이라며 "가출 등으로 문제를 일으켜 쉼터를 찾는 상황이 될 때까지 청소년을 방치하기보다 예방차원의 서비스가 되려면 연령 제한을 풀어 빈곤 청소년 발굴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력, 예산(1년 3억) 부족으로 중고등학생까지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고, 서비스 지역은 점차 확대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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