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어이 없는 일이다. 여당 내에서도 "정권의 망신"이라는 개탄이 나온다고 한다.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내정 나흘 만에 자진 사퇴한 것을 두고 하는 얘기다. 자신이 창업한 반도체 장비업체 중소기업(주성엔지니어링)의 대주주인 그는 중소기업청장에 임명되면 소유 주식을 모두 팔아야 하는 '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제도' 규정을 잘못 이해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경위야 어쨌든 박근혜 정부의 인사난맥상을 또 한번 드러낸 사례다.
황 내정자의 사퇴의 변이 사실이라면 내정 발표에 앞서 기본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중요 공직을 맡겠다는 사람이 상식에 가까운 공직윤리 규정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규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키지 못한 청와대의 책임이 훨씬 크다. 재미 실업가인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사퇴 파동을 겪고도 달라진 게 없다. 김 후보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둘러싼 정쟁을 사퇴 이유로 내세웠지만 미국 국적 포기에 따른 재산정리 등 복잡한 사정도 있었다고 한다. 두 사람의 사퇴 이유는 다르지만 청와대가 철저한 검증과 사후조치에 소홀했다는 점에는 똑같은 '인사(人事) 사고'다.
'수첩'에 의존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나 홀로 인사' 방식이 근본적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김용준 총리후보자 낙마 등 인수위 시절과 조각 인선에서 불거진 여러 건의 인사실패 배경에는 바로 이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스템에 의한 체계적인 인재 발굴과 검증 없이 대통령 개인의 선호에 따라 주요 인선이 이뤄진다면 실패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라도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정상 가동해야 한다.
탄탄한 반도체 기업을 일구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애로를 누구보다도 잘 경험했을 기업인을 중소기업청장에 임명해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박 대통령의 취지는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그에 수반하는 여러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인선부터 하고 보는 것은 의욕만 앞세워 일을 그르치는 것이다. '위인설법'의 논란이 없지 않지만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업인 발탁이 꼭 필요하다면 주식백지신탁 제도 개선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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