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는 인천시가 한 해 200억원에 이르는 3곳의 민자(유료)터널의 적자를 줄일 방법에 골몰해 있다. 인천시는 실제 통행량이 예측 통행량에 크게 못 미치는 문학ㆍ원적산ㆍ만월산터널 등 민자터널 3곳의 적자를 현재 시민 혈세로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인천시가 지난해 민자 사업자 특혜 논란을 빚은 서울지하철9호선과 우면산터널 등과 같이, 민간자본을 투입한 사업의 수익이 예측보다 적을 경우 그 적자 분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의 덫에 걸렸기 때문이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만월산터널을 제외한 문학ㆍ원적산터널 등 2곳의 민자터널 사업자들을 상대로 자금 재조달 등을 독려해 90%에 이르는 MRG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MRG의 적용을 받는 민자터널 3곳에 매년 200억원에 달하는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들 터널의 실제 통행량은 지난해 기준으로 예측 통행량의 30~60% 수준에 그쳤다. 자금 재조달 방식은 당초 고금리로 조달한 자금을 저금리로 돌려 생기는 이익을 민자 사업자와 공공기관이 나눠 갖는 방법이다. 이 경우 공공기관 측에서는 MRG 비율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 우면산터널과 인천공항고속도로 등이 자금 재조달을 통해 MRG 비율을 낮췄다.
하지만 MRG 비율 인하 요구를 거부한데다 최근 통행료 인상까지 요구하고 있는 민자 사업자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민자 사업자들은 최근 인천시에 최대 200원의 통행료 인상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인천시가 이 요구를 거부할 경우 사업자와 맺은 협약에 따라 MRG 비율을 최대 100%까지 올려줘야 하는 탓에 통행료 동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민자 사업자들이 통행료 인상 카드를 꺼내든 배경은 2년째 MRG 보전금을 지원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0년 MRG 비율을 90%에서 73.9%로 낮춘 만월산터널을 제외한 나머지 터널 2곳은 지난해 MRG 보전금 131억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예산 심의 권한을 쥔 인천시의회가 예산 지급 조건으로 MRG 비율 조정 등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올해 민자터널 3곳에 지급할 보전금 210억원도 묶여 있다. 문학터널 사업자인 문학개발㈜ 관계자는 "인천시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운 상황"이라며 "물가 상승 등 인상 요인이 있어 통행료를 올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인천시가 난색을 보여 재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MRG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민자 사업자간 갈등뿐만 아니라 MRG 보전금 분담과 관련한 지자체 간 충돌도 일어나고 있다. 경남 김해시는 부산~김해 경전철 이용객이 부산시와 같은 수준인데도 김해시가 부산시보다 많은 60%의 MRG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 한 해 가용예산이 1,000억원에 불과한 김해시는 이달 말까지 민간 사업자에게 2011년분(106일분) 보전금 94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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