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부장관이 18일 "시퀘스터(미 연방정부 예산 자동 삭감)에 따른 국방비 삭감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진행 중인 한미 연합 군사훈련 '키 리졸브'에 미군 주력 폭격기 B-52 참여한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일본 등 아시아 4개국 순방 중 방한한 카터 부장관은 이날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 뒤 서울 남영동 주한 미대사관 공보처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방한 기간에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률을 현행 42%에서 50%로 늘리기 위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협상은 없었다"고 대답했다. 현재 42%(8,125억원)인 분담률이 50%로 증가하면 한국은 2,000억원 가량을 매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카터 부장관은 "미국이 예산 문제로 압박을 받고 있지만 아ㆍ태 중시 전략과 한미 동맹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며 "아ㆍ태 지역 재균형(중심) 전략은 최우선 순위 정책이고 한미 동맹은 이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카터 부장관은 또 19일 한반도 상공에서 키 리졸브의 일환으로 미 장거리 전략 폭격기 B-52가 비행훈련을 갖는다고 공개했다. 1950년대 소련 핵 공격을 위해 개발된 B-52는 여전히 미 공군의 주력 전략 폭격기로 쓰이고 있으며 24메가톤(Mtㆍ1메가톤은 TNT 100만톤 폭발력)급 수소폭탄 4기를 탑재할 수 있다.
한미연합군사령부도 확인해주지 않았던 B-52의 훈련 참여 사실을 카터 부장관이 공개한 것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는 한국에 증원되는 모든 전력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에 핵우산과 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 능력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때까지 한국군 능력 보완을 위해 전투기 순환 배치, 감시ㆍ정찰자산 강화, 전차 등 화력 증강 등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능력보다 미국의 방어 능력을 더 빨리 구축하겠다"는 척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미국이 대북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역내 다른 국가들은 미사일 방어체계를 점진적으로 통합 운용하고 있고, 한반도 관련 우리의 많은 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터 부장관은 이날 청와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윤병세 외교통상부 장관, 김 장관 등 외교ㆍ국방 당국자들과 잇달아 만나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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