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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본인 신고 65%로 크게 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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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본인 신고 65%로 크게 늘었지만…

입력
2013.03.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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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전화인 117에 접수된 피해신고의 65.8%는 피해학생 본인의 신고였고, 친구의 신고율은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2년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7로 학교폭력을 신고한 이들은 8만127명에 달했다. 신고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은 피해학생 본인으로 65.8%(5만2,736건)였고, 그 다음으로는 학부모로 25%(2만11건)였다. 117 운영 초기 절반 이상의 신고가 학부모에 의해 이뤄진 것에 비하면 피해학생 스스로 신고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신고자가 친구나 목격자인 경우는 각각 3.4%(2,729건), 2.6%(2,124건)로 여전히 극소수였다. 학교폭력 발생장소가 교실, 운동장, 화장실ㆍ복도 등 학교 내가 57.7%로 가장 많은 것에 비춰볼 때 학교폭력 사실을 목격하거나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이다. 조영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생인권국장은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이 가해학생 징계 위주이다 보니 가해자, 피해자 모두와 관계를 맺고 있는 또래집단의 친구로서는 폭력 현장을 목격해도 신고를 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적극적인 사후 조치가 이뤄진 비율도 낮았다. 피해 유형은 폭행이 44.1%(3만5,298건)로 가장 많았고, 모욕이 16.7%(1만3,411건), 왕따(집단 따돌림)가 7.9%(6,339건), 협박 4.6%(3,681건) 등이었다. 그러나 117 상담 뒤 조치 결과를 보면 상담 종결이 85.7%(6만8,678건)로 가장 많았고, 수사 지시가 8.4%(6,766건), 학교폭력상담 Wee센터ㆍ학교폭력원스톱센터 등 전문기관 연계가 2.1%(1,607건)였다.

김세연 의원은 "117 신고전화가 학교폭력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상담사의 전문성을 높여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제3자라 하더라도 학교폭력을 묵과하지 않고 적극 나설 수 있는 학교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교과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으로 분산돼있던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지난해 1월 117로 통합했고 24시간 운영하는 117센터도 1곳에서 17곳으로 늘렸다. 그 결과 신고 건수는 2011년 280건에서 2012년 8만12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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