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고위직 인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출신들이 대거 중용돼 논란이 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14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한 최문기(62)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과학과 교수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내정한 한만수(55)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두 미래연구원 출신이다. 이미 내각과 청와대에 상당수가 입성한 데 이어 '박근혜정부의 상징 부처'로 통하는 미래창조과학부 등 핵심 요직을 꿰차면서 미래연구원은 명실상부한 '뉴파워 그룹'으로 부상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를 요직에 기용해 일관성 있고 힘 있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옹호론도 있지만, 권력 내부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훼손시킬 수 있는 '코드 인사'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날까지 발표된 부처 장관(급) 21명 중 미래연구원 출신은 이미 입각한 윤병세 외교부ㆍ류길재 통일부ㆍ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합쳐 23.8%인 5명에 달한다. 청와대에서도 곽상도 민정수석과 최성재 고용복지수석, 김재춘 교육ㆍ정영순 여성가족ㆍ홍용표 통일비서관 등이 미래연구원 발기인이다. 관료 출신들이 대거 등용된 박근혜정부에서 민간 출신은 유독 미래연구원 인재풀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래연구원 출신 가운데 일부 인사는 로펌 근무 경력을 둘러싼 논란이 있음에도 핵심 요직에 기용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경제검찰' 수장을 맡게 된 한만수 후보자가 대표적이다. 한 후보자는 1980년 사법시험 합격 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84~96년, 2002~07년)과 5대 로펌인 율촌(96~2002년)에서 23년 간 근무했다. 대기업 관련 소송을 많이 맡아온 로펌 출신 인사는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감시ㆍ제재할 공정위 수장으론 부적격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20년 이상 재직한 대형 로펌의 인적 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생뚱맞고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날 예술의전당 사장에 임명된 고학찬(66) 윤당아트홀관장 역시 미래연구원 출신이다. 박근혜정부 첫 공공기관장 인사에서도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 출신이 기용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 운영자로서 전문성을 인정 받았다"고 설명했지만 공연계 일부에선 "소극장 2개를 갖고 있는 윤당아트홀은 특별한 공연을 연 적이 없다"며 '낙하산 인사'란 주장이 나왔다. 윤당아트홀은 현재 육영수 여사 일대기를 다룬 연극 '퍼스트레이디'를 대관 공연하고 있다.
대통령 싱크탱크 출신 인사 대거 기용에 대해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싱크탱크 출신은 소신을 펼치기보다는 대통령의 지침에 순응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집권세력의 외연 확대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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