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을 둘러싼 여야 대결이 좀처럼 풀릴 기미가 없다. 만나도 자기주장만 되풀이할 뿐 한치의 의견접근도 이루지 못하다 보니 이제는 서로 얼굴을 마주하기조차 민망할 지경이다.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아 과거 같으면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려 들 수도 있었겠지만, 지난해 '국회 선진화'를 내건 국회법 개정에 따라 이제는 그 또한 현실성이 없다.
국민도 지쳤다. 애초에 여야가 각각 '창조경제'의 효율적 실행과 방송공정성 확보라는 전혀 다른 잣대로 다툴 때부터 협상의 조기 매듭은 기대하지 않았지만 설마 이렇게까지 긴 평행선을 그을 줄은 몰랐다. 기다리다 지친 국민이 여야 주장의 타당성을 따지기보다 요지부동의 자세를 낳은 양측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한 것도 자연스럽다. 누가 보더라도 여당은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결박돼 있고, 야당은 구심력 부재로 당내 의사결집과 표출이 작동되기 어렵다. 이런 마당에 아무리 양측 주장의 옳고그름을 따져봐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라는 최종 절차로 넘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정계 원로인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나 '미스터 쓴 소리'조순형 전 의원의 고언은 박 대통령이 귀 기울여 들을 만하다. 이 전 의장은 야당 지도부가 뒷걸음질치기 어려운 당내 역학구도를 들어 박 대통령에 대승적 차원의 양보를 주문했다. 그런 현실적 선택이 국민 신뢰를 끌어 앞으로의 큰 정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언도 덧붙였다. 조 전 의원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박 대통령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날 것을 권했다. 3권분립 원칙에 비추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며, 대통령은 여당에 협상 전권을 주고 물러서서 민생현안에 전념하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두 원로의 지적대로 현재의 교착상태를 일거에 타개할 현실적 방안은 대통령의 결단뿐이다. 원인과 과정이 어찌됐든 정치적 교착이라는 눈앞의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하고, 시간 여유도 없다면, 한 칼에 얽힌 매듭을 끊는 결단 외에는 달리 길이 없다. 박 대통령의 결단은 아직 늦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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