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모태펀드에 정부가 또 25억원을 출자, 3호 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1~2호 펀드가 민간투자자뿐 아니라 수혜자인 사회적기업으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있어 펀드의 설계를 크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4일 "2011~2012년에 이어 올해도 사회적기업 모태펀드에 25억원을 출자, 민간투자금까지 총 50억원 이상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자본 조달이 어려운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펀드다. 하지만 민간 참여가 저조해 2011년 1호 펀드의 경우 목표(75억원)에 크게 못미치는 17억원, 2012년 2호 펀드는 15억원에 그쳤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도 부진하다. 1호 펀드 42억원 중 12억원을 4개 기업에 투자한 게 전부고, 40억원 규모의 2호 펀드는 투자 실적이 없다. 오히려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15억원으로 더 많고, 나머지 55억원은 투자조차 되지 않고 있다.
민간투자자 유치가 어려운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추구를 우선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의 특성상 높은 수익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근본적 한계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유인책이 있어야 하지만 오히려 높은 이자로 수익률을 끌어올리려는 바람에 이용자들이 외면하게 만들고 있다. 김정렬 사회적기업 협의회 회장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자는 3%대인데 모태펀드 이자는 5~6%로 높고 연간 800만원 정도가 드는 회계감사 비용도 부담스러운 수준이라 사회적기업들이 펀드 이용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영복 사회적기업연구원 원장은 "단순히 수익률이 아닌 사회적 가치 등 사회적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고, 운용사도 여러 곳으로 나눠 운영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정부 출자도 지속적으로 늘리고 민간 투자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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