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가 주가 조작 범법자의 엄단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하는 등 '주가 조작과의 전쟁'에 나선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며 "주가 조작 범법자를 엄단할 수 있도록 조사와 적발, 처벌의 모든 단계에 걸친 제도 개선 시행 방안을 금융위와 금감원, 국세청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 조작 근절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이다. 당시 박 대통령은 "개인 투자자를 절망으로 몰아넣고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는 각종 주가 조작에 대해 상법 위반 사항과 자금 출처, 투자수익금의 출구, 투자 경위 등을 철저히 밝혀서 제도화하고 투명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의 '주가 조작 근절'발언이 복지 정책 재원 마련을 언급하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 때문에 주가 조작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주가 조작에 따른 부당이득을 원천 차단하는 차원에서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동통신 시장 과열에 따른 제재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최근 이동통신 3사의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의 과다 지급이 사회문제화하고 있어서 제재 및 근절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보조금의 과다한 지급에 대한 방송통신위의 시장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성을 검토하고 제재 방안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단말기 보조금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도록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과 관련, "현재 계류된 법안 가운데 여야 합의 도출이 기대되는 공정거래질서 관련 법안은 가급적 4월 중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박 대통령 공약인 '10만 여성인재풀 확충'에 대해 "2017년까지 미래 여성인재 양성을 위해 여성의 사회ㆍ경제적 참여를 확대·지원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3월 말까지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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