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언제까지 북한의 전쟁불사를 공언하는 도발 위협과 이에 대응한 한미 합동군사 연습을 반복할 것인가. 세계일류국가 건설이나 국민행복 시대는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이루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더욱 우려 되는 것은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의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이에 대해 무감각하다는 사실이다. 작년 말 장거리 로켓의 성공적 발사에 이어 3차 핵실험을 예고하면서 감행한 북한의 태도는 분명 과거의 '벼랑 끝 전술'이나 '악명유지 전략'과는 다른 차원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정일 사망이후 예상과는 달리 빠른 속도로 김정은 중심의 유일지도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 경제 상황도 미세하나마 성장세가 형성되고 있는 중이었다. 그리고 김정은은 스스로 '인민생활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이고 공개적으로 표명해 왔다. 작년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00주년 경축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임을 천명하였다. 아울러 부분적이나마 협동농장의 분조규모 축소, 기업의 자율권 확대, 근로자 임금인상 등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그래서 북한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김정은 체제가 '선군정치'의 기조 하에서 '선민정치' 또는 '선경정치'로 중심을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작년 북한의 선군정치의 부분적 퇴조 현상으로 보였던 일련의 조치와 최근 북한이 미국의 '대조선적대행위에 대처한 단호한 자위적 조치'로 취한 핵실험 실시는 상호 모순적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김정은 체제는 '체제안전'과 '인민생활 향상' 둘 중에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딜레마에 놓여 있다. 불가피하게 둘 다를 모두 추구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김정은은 1월 말에 열린 '당 세포비서대회' 연설에서 "(장거리 로켓의 성공적 발사로)우리가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에서 주도권을 더욱 확고히 틀어쥐게 되었으며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에서 전환을 일으키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했다. 이는 자주‧생존권 추구가 경제문제 해결에 기여하는데 있음을 분명히 하는 대목이다. 이어 3차 핵실험이후 발표한 외교부 대변인 담화에서는 "자위적인 핵 억제력에 의거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힘을 집중하려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과 핵실험으로 체제안전을 도모하고 이를 레버리지로 경제발전에 필요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유엔의 대북제제 결의를 전후하여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등 위협의 수준을 고조시키고 있지만, 이는 체제안전과 경제건설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산된 행보로 보인다. 북한이 핵실험이후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맞추어 '전면전 개시 준비'와 '정전협정의 백지화', '남북 불가침 합의의 전면 폐기'를 선언함으로써 협상국면으로 전환의 빌미를 마련하고 협상의 의제를 북한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정사실화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응하되 한반도 신뢰구축프로세스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로써 일단 정부의 향후 대응 방향은 잡혔다고 본다. 이는 핵에는 핵으로 대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전제된 것으로 보인다. 남은 과제는 북핵문제를 어떻게 근원적으로 풀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에 매달리는 한 인민생활 향상은 요원하다. 김정은 체제가 개혁과 개방을 추구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핵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인가. 한반도 신뢰구축프로세스를 통해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다시 통일부의 임무가 막중해지고 있다.
이봉조 극동대 교양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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