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5월 상순 미국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 및 한반도 안보 상황 등을 둘러싼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5월 상순 방미를 염두에 두고 한미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방문은 박 대통령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 된다.
윤 대변인은 "작년 12월 대선 직후 양국 정상은 전화 통화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며 "지난 2월 톰 도닐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취임식 경축사절로 방한해 박 대통령이 5월 중 미국을 방문해 주기를 바란다는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고 회담 추진 과정을 설명했다. 한때 정치권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지로 중국을 택할 것이란 관측도 나돌았다. 하지만 이번 방미 계획 공개로 이 같은 관측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 대외 전략의 중추가 미국이란 점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북한의 정전협정 파기 선언 등 심각성을 더해간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이 첫 순방지를 미국으로 끌어낸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미국을 첫 순방지로 택한 이유는 무엇보다 북핵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최근 한반도 정세와 동맹 6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의 중요성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두 달 뒤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 위에는 북핵이 촉발한 한반도 위기 상황이 당연히 첫 번째 메뉴로 올라갈 것이다. 물론 5월이면 현재의 위기 국면이 정리되고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나 6자회담 등 북한과의 대화 복원 방안이 대체 메뉴로 올라갈 수도 있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도 회담 테이블의 한 자리를 차지할 것 같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원자력 강국임에도 원자력협정에 가로막혀 핵연료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년 3월까지 재처리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협정 개정을 이끌어낸다는 게 청와대 방침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그간 공약 등을 통해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해왔지만 북핵 실험 등으로 바뀐 안보 상황을 감안해 재고돼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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