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외국인 정주시설로 조성 중인 순천신대배후단지의 부실시공 및 시공사 특혜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순천시의회 신대지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2일 신대지구 시행사측이 9차례의 실시계획 변경 등을 통해 공공시설부지와 공원은 줄이고 상업용지는 크게 늘려 수백억 원대의 막대한 개발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조사특위에 따르면 2008년 3월 신대지구 조성사업 착공 당시보다 공공시설부지는 2,645㎡가 줄고 수변공원 1,656㎡ 어린이공원 4,874㎡ 등 공원부지 6,530㎡가 축소됐다. 완충녹지 7,037㎡ 연결녹지 5,943㎡ 등 녹지 1만2,980㎡도 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상업용지와 인접한 공공시설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등 전체적으로 상업용지가 5만409㎡에서 6만4,081㎡로 1만3,672㎡나 늘고 근린생활시설용지도 3,221㎡가 증가했다. 늘어난 상업·근린시설용지의 분양가는 200~300억 원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특위는 용도를 바꿔 발생한 이익이 개발업자에게 돌아갔다며 순천시와 광양경자청이 시공사에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외국인 전용주거단지로 개발하려던 3만5,232㎡ 부지도 없애 당초 개발 목적과 어긋나게 조성됐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시공사인 중흥건설과 순천시가 맺은 협약서에서 시공사 측이 신대지구내 유보지 2만7,961㎡를 순천시에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했으나 순천시는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이 땅을 포기했다.
지난 2009년 의료기관 유치를 위해 늘푸른의료재단 측에 이 유보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순천시는 의료기관 유치가 무산됐는데도 유보지를 반환받지 않았다.
조사특위는 또 도심을 관통하는 하천이 부유물로 오염되고 생태회랑 주변 수목이 설계와 다르거나 고사하는 등 부실시공 됐다고 주장했다.
조사특위는 신대지구 개발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특혜 의혹과 부실시공 등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8일 시공사, 관계기관 공무원 등 26명에 대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대상자는 광양경자청장, 시공사인 중흥건설과 시행사인 순천에코밸리 전·현직 대표, 순천시 관계공무원 등이다.
순천시의회 조사특위 김석 위원장은 "광양만경제자유구역의 배후도시인 신대지구가 제 기능은 뒷전인 채 아파트 분양과 코스트코 입점에만 혈안이 돼 공공개발이 아니라 중흥건설의 이익을 위한 개발로 전락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조사특위는 14일 신대지구 현장방문에 이어 15일 증인과 참고인을 상대로 공공시설용지가 줄어들고 상업용지가 늘어난 배경과 순천시의 동의 여부, 거액의 유보지를 반환받지 않는 사유, 부실시공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전남 동부권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인 코스트코 입점 과정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신대배후단지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일원 300만㎡에 5,600억원을 투입해 1만2,000여세대, 3만명의 교육 의료 주거 레저 등을 포함한 외국인 전용주거단지로 개발됐다.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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