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11일 열린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잇단 도발 위협과 관련,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한반도 프로세스가 작동되도록 하는 노력도 멈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류길재 통일부 장관에게 "새 정부의 핵심 기조 중 하나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조성"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는 안보가 가장 중요하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이번 사태로 인해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되는 계기가 되면 안 된다는 뜻도 함께 표명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기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작동을 위해 추가 도발을 하지 말 것을 북측에 촉구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예전처럼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직은 북한을 설득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연평도 주민들과 개성공단 체류자를 포함한 국민 신변 안전 문제를 우선적으로 챙길 것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이후 김장수 안보실장 내정자에게 북한군의 동향과 우리의 안보 태세 등을 보고받으면서 관련 지시를 내리는 등 안보 상황 점검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북측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뒤 북측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는 준비에 들어간 것이다.
한편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아무리 상황이 엄중해도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대화가 있어야 한다"며 "약속 이행을 통해 서로를 인정하는 바탕이 재확인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남북 간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이어 "남북이 과거 합의한 약속은 존중돼야 하고 준수돼야 한다"면서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선언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이 한반도 안보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류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새 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전향된 자세로 나올 경우 얼마든지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주변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국제사회와의 공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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