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새 정부 들어 첫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출범 15일 만에 정상 가동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갖고 "내일 오후 1시 30분 청와대 본관에서 첫 국무회의를 개최한다"며 "박 대통령과 정홍원 총리 그리고 이날 임명장을 받게 될 13명의 장관들이 참석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총리 외에 15명 이상의 국무위원이 참석해야 하는 만큼 기획재정부와 국방부의 경우 각각 신제윤 차관과 이용걸 차관이 장관을 대신해 참석해 회의 개최 요건을 갖추게 된다.
당초 11일 임명장을 받게 될 장관은 12명이었지만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가 이날 오전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으로 추가 임명 대상자가 된다.
당초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처리 이후 국무회의를 개최할 방침이었지만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대형사고가 잇따르면서 더 이상 국정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정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국무회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면서 국무회의 개최를 결정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 심의 안건은 총 15건으로 도로교통 등 법률안 1건, 청원경찰법 시행령안 13건, 일반 안건 1건 등이다.
박 대통령은 12일에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15일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각각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미래창조과학부ㆍ해양수산부 장관을 제외하고 내각 구성이 완료된다. 그러나 야권은 김 국방 장관 임명에 반대하고 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이날 물밑 접촉을 가진 데 이어 11일 본격 협상을 재개하기로 해 금주 초가 타결 여부를 가르는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업무 관할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는 대신 방송 공정성 확보 대책을 마련하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SO 관할권을 방송통신위에 두되 '정보통신기술 진흥특별법'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하자는 입장이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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