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장기적 해양 발전 전략 등을 다룰 국가해양위원회를 설립키로 했다. 여러 부처로 나눠져 있던 해상 관련 업무는 국가해양국이 통합해 다룬다.
중국 국무원은 10일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무원기구개혁직능전환방안을 보고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국무원은 “해양 문제가 경제ㆍ과학ㆍ자원ㆍ환경 등을 아우르는 종합 문제가 되면서 국가 차원의 발전 전략을 세우고 조정할 기구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국가해양위원회의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일각에선 국가해양위원회가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앙외사(外事)공작영도소조에 버금가는 사실상의 중앙해양공작영도소조라고 평가하고 있다.
국무원은 또 “국가해양국의 해양감시, 공안부의 변경 지역 감시, 농업부의 어업활동지도, 해관총서의 밀수단속 등 해양 관련 법 집행 기관의 업무와 권한이 분산돼 효율이 떨어지는 일이 많았다”며 “국가해양국을 중심으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원은 실제로 각 기관이 그 동안 부두와 함선, 통신 등을 중복 투자해 자원 낭비도 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가해양국이 중국해경국 명의로 해상 주권 수호와 법 집행을 하며 공안부의 지도를 받기로 했다.
국가해양위원회 신설과 국가해양국 강화는 이웃 나라들과 해상 충돌 및 영유권 분쟁이 잦아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서 선박과 항공기를 함께 투입, 합동 순찰을 강화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중국의 해감(海監) 편대는 9일 하이난(海南)성 싼사(三沙)시 융싱다오(永興島)에 집결, 16일까지 해공합동순찰에 들어갔다고 중국 언론이 전했다.
국무원은 식품과 약품의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식품의약청(FDA)과 유사한 단일 식품의약안전관리 기구인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도 신설키로 했다. 위생부와 국가인구가족계획위원회는 국가위생가족계획위원회로 통합되며 인구 전략 등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한 자녀 정책의 수정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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