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발효 1년을 맞게 된다. 아직은 초기단계라 종합적인 평가는 섣부르지만 체감도에선 기업과 개인들간에 상당한 온도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수출기업들은 FTA에 대해 훨씬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반면, 소비자들은 '달라진 게 별로 없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FTA가 발표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은 537억8,465만달러, 수입액은 390억6,984만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자면, 수출은 2.67% 늘었고 수입은 7.35% 감소한 것. 기대했던 것만큼 수출은 늘지 않았고, 수입은 우려했던 것보다 오히려 거꾸로 갔다.
하지만 이는 FTA 보다는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관계자는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경기침체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FTA가 가져온 효과를 정확히 따져보긴 힘들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늘어난 만큼 FTA로 인해 그나마 선방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가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 꼽았던 자동차 산업의 선전은 매우 두드러진다. 특히 중소기업이 많은 부품산업쪽이 크게 성장했는데,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완성차와 달리 FTA 발효 즉시 미국측 관세(4%)가 완전히 없어진데다 GM 포드 델파이 등 글로벌 기업들의 구매활동 범위가 전세계적으로 확대된, 이른바 '글로벌 소싱' 움직임 덕분이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미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52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했다.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3억3,000만 달러로 16.5% 감소했다.
완성차의 대미 수출도 늘었다. 이 기간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102억2,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다.
하지만 완성차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위력적이었다. 미국산 자동차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92.2%나 급증, 국내 완성차의 수출증가율을 압도했다. 특히 미국차 보다도 미국에 공장을 둔 도요타(캠리, 시에나), 폴크스바겐(파사트), 혼다(어코드) 등 일본과 독일 완성차 브랜드들이 관세혜택을 등에 업고 한반도에 상륙한 데 따른 현상이었다.
이 밖에도 대미 수출이 증가한 품목으로는 석유제품(18.4%)과 고무제품(8.3%), 기계류(8.1%), 섬유류(5.6%) 등이 꼽혔다.
반면 우려가 컸던 농축산물 분야는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한미FTA로 인해 매출액에서 실제로 큰 변화가 있던 부문은 과일과 과일주스, 와인 등 일부에 불과했다. 롯데마트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 후 1년과 체결 전 1년을 비교했을 때 체리 등 수입 과일 매출은 8.1% 신장한 반면 국산과일판매는 6.9% 감소했다.
그러나 과일과 와인을 제외하면 유통부문에서 한미 FTA 효과는 거의 미미했다. 특히 쇠고기 등 축산 분야가 그랬다. 미국산 쇠고기는 관세 인하율이 2.7%로 미미해 실질적인 가격인하 효과가 작았던 탓에 지난해 수입량도 총 9만5,082톤으로 전년에 비해 17.5% 줄었다.
소비자들이 FTA를 체감하지 못하는 건 가격 탓이 컸다. 체리 오렌지 등 미국산 과일은 과거보다 값이 내렸지만, 다른 제조품들은 가격변동이 거의 없었다.
외국인 투자액도 대폭 증가했다. 2012년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신고금액 기준으로 162억 6,000만달러를 기록, 전년(137억달러)보다 18.9% 늘었다. 도착 기준으로는 103억 8,000만달러로 전년보다 57.8% 급증,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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